정부가 쌀값 안정과 구조적 과잉 해소를 위해 올해 양곡 수급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내년도 생산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9일 충북 오송 농업관측센터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제4차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지유통업체, 농업인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2026년 양곡수급계획 조정방안과 2027년 계획 수립 방향, 그리고 8월 시행 예정인 「양곡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월 수립된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점검했다. 특히 최근 발표된 ‘2025년 양곡 소비량 마이크로데이터’와 ‘전국 경지면적 조사 결과’ 등 새롭게 확보된 통계 자료를 반영해 벼 적정 재배면적과 전략작물 등 논타작물 전환 면적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정부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시행(8월 27일)됨에 따라 매년 적정 벼 재배면적을 포함한 양곡수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위원회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최적의 수급 조정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

2027년 양곡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논의도 시작됐다. 위원들은 반복되는 쌀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선제적 면적 조절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면적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양곡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수급 불안 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법적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세부 규정을 마련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양곡 수급 계획을 최종 보완하고, 산지 쌀값 추이와 재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확보된 정밀 데이터를 통해 수급 예측의 정확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농업인 단체 및 유통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쌀 시장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구조적인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영농신문(http://www.youngnong.co.kr)